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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엔 전월세를 계약하면 끝났습니다. 하지만 임대차 3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났습니다. 지난 2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. 그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신고하지 않을 시 받게 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매매는 2006년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었으나, 전월세 등 임대차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.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에 따른 정보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주택의 전월세 계약건에 대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. 2023년 6월 1일자로 이 전월세 신고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..
생활정보
2023. 6. 9. 16:57